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제주

대표자 조합장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조합은 1936. 5. 15. 각 1좌의 출좌좌수를 가지는 원시조합원 128명을 구성 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우마방목,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소득사업 등 조합원 공 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의 상속 및 양도과정을 거친 현재 의 조합원 수는 117명이다( 이 중 11명은 조합원 지분의 양수로 인하여 각 2좌의 지분 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5. 13. 재적 조합원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① 2004년 결산안 승인의 건, ② 정관 제22조 ‘지분 의 지급결정(정관 제21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대여금 포 함 )과 부동산 매도금, 비품 중 현금 환원액을 합산하여 지분 합계라 한다) 을 총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는 규 정을 '지분의 지급결정을 총회 재적인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 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의 건, ③ 임원(매매위원) 선 출의 건, ④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 19필지 합계 66,021평을 매도한 매매대금 1,929,106,000원을 총 출자좌수 128로 나누어 그 중 경비 등을 공제하고 출자좌수 당 1,500만원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매각대금 처리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다 . 원고는 원시조합원인 ○○○의 증손으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호증,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2호증,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 ,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조합은 그 실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재산인 위 토지를 매도 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그 매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분배 한 총회결의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출자가액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균등 분배하도록 하여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도록 한 민법 제711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② 정관 제22조를 변경함에 있어 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조합원의 3분 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명만으로 조합재산을 임의로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므로 그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조합 재산의 매매대금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관을 변경 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유효하다.

다 . 판단

(1) 피고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균등분배한 결의의 효력 여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 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 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 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 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 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우마방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조합의 목적 및 출자, 조합원의 자격 득실 등을 규정한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의 결정 및 시행,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 총 회를 두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 및 그 이하의 간부 직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조합장이 피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정관에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합이 존속되도록 하고, 조합원 개인의 지분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다만, 1997년경 30인의 출석 으로 총회를 개의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피고 조합의 재산에 관한 처분 등의 행위 에 있어서 조합장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구성원 중 11명은 2좌의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 고 ,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구성원의 개 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의 조합이라기 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 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임을 전제 로 하여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분배에 관하여 민법 제7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 조합의 내부적인 재산분배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따르도록 한 위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피고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총회 에서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이를 균등분배하도록 결의한 이상 그에 따라 분배액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관 제22조 개정의 유효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또한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상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사단으로서의 본 질상 그 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을2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위 정관변경에 관한 표결당시 이에 찬성한 조합원은 64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찬성조합원의 수가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78명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 므로, 위 정관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이

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