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5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금액(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