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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