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