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E 호텔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G, H, I)'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D, J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Y 등이 속한 홍보팀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10.경부터 2017. 11. 9.경, 2018. 3. 1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4. 15.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홍보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위 F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등 홍보 업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