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및 초등학교 4학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530만 원 중 930만 원 가량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이 6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