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3층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 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중 기간만료 전인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 D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8.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6. 3. 20.부터 2018. 3. 19.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D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3. 4.경 원고에게 ‘D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