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인천 서구 왕길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불로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