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 구청으로부터 난방 시공업 제 2 종 건설업 면허와 가스 시설 시공업 제 3 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보일러 대리점을 하던 중, 2014. 4. 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 F로 하여금 D 명의로 난방 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G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제출 서류 편철 보고) 중 사진, 거래 내역 조회 및 G의 진술서 부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