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