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물건을 절취했던 절도범으로 착각하여 주먹을 휘둘렀는데,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11. 15:55경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뛰어들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화장실로 도망간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고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계속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G 직원으로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