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9. 14: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52길 당산철교 앞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2길 여의2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B 혼다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행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