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