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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4599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8. 3.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