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8. 28. 공인중개사와 함께 피고가 소유하는 거제시 C, 104동 11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입주일, 하자 인수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경남거제시 C@104동1101호 매매금액: 2억8천5백만 원 매도인 계좌 D 우리은행 B 계약일: 일주일 이내 입주예정일 11월 30일 계약금 중 일부 2백만 원 특이사항 - 중문 붙박이장 유지 - 안방 바닥은 매수인이 부담 - 주방등은 매도인이 가져가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달아놈 E 부동산소장드림

나. 같은 날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이 협의된 조건으로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고, 원고 및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동일하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2017. 9. 3.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