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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7: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경찰관이 공무원 몇 급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