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 D,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12. 10. 15.경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이하 ‘제1배당절차’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N 배당절차(이하 ‘제2배당절차’라 하고, 제1, 2 각 배당절차를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별지 ‘배당금 각출 합의서’(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들과 그 채권액은 O: 4억 5,000만 원, P: 1억 3,500만 원, Q: 1억 1,000만 원, R: 1억 2,000만 원, S: 3,000만 원이다(이하 위 각 채권자를 ‘배당외 채권자’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하여 그 중 20%를 원고에게, 80%는 배당외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지급한다.

C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각출하여 원고와 배당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제1배당절차에서 487,036,616원, 제2배당절차에서 167,725,429원, 합계 654,762,04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654,762,045원의 15%에 해당하는 98,214,306원(654,762,045 × 1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