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약 5,700만 원을 지급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유리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도 비정상적인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후단경합 전과 외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