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업소의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작사, 작곡의 음악저작물인 E 등의 노래를 연주하게 하여 이를 공연하는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