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는 1995. 4. 8. 14:5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만년교 위를 운전 중 제한측중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