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6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도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익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77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고의, 묵시적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