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에서 2004. 6. 12. 11:56경 위 차량에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천안 광덕에서 부여방면으로 운행 중 국도23호선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1축에서 11.26톤을 적재하여 운행제한기준보다 1.26t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