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의 사유

본건 경매 신립에 관한 대리인인 사법서사 소외인의 대리권은 경매 신립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한까지도 당연 포함 한다고 해석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사유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경락에 대한 이의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건 경매 부동산의 평가는 일괄하여한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 별로 평가 하였으나 수차에 걸치어 사겠다는 경매인이 나서지 아니하여 상당히 저감된 경매 가격으로 경락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일괄평가를 하여 일괄 경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최초의 평가액 보다 저렴하게 경락되었다 하여 경락에 대한 이의 사유나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이유없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같은 법의 개정전 400조 를 적용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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