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13. 19:00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4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2.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들 중 1명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ㆍ변조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외관상 성인처럼 행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는 개업 이래 아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영업이익이 매우 적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청소년들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다른 청소년이 신분증 촬영 사진을 조작하여 제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