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6.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 30.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18. 7. 6. 원고에게 2018. 4.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30.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