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그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A, 흥국화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8. 7.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08호를 소유한 D과 사이에, 위 점포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7.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2014. 5. 14.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 305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이하 ‘이 사건 E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E 매장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B은 2011. 7. 11.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 20. F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2. 13. 22:31경 피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E 매장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연소확산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내지 5층의 공용부분이 화염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