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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 준공 후 2년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2월 4일 건축주 상호: E회사 성명: D 시공자 상호: B(주) 성명: Q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별첨 건축공사 계약 및 비용지급방법 구분 ㎡ 평수 평당단가 공사비용 총금액 (계약금액)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S동 529 160 1,202,000 192,320,000 488,345,000 100,000,000 194,172,500 194,172,500 T동 420 127 1,230,000 156,210,000 사무실 67 20 1,500,000 30,540,000 공유면적 241 73 1,500,000 109,275,000 공사진행방법 및 공사비용 지급방법 계약금액은 E에서 지급한 2억 7천만 원으로 대체하고 상기표와 같이 1,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기보 및 신보를 통한 시설자금대출은 시공사로 직접 입금해도 무방하다.

*단, 각 업체별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경우 시공사와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함 나 M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O협동화단지내N회사공장부지토목공사

2. 대지위치: 인천 강화군 P 외 5필지

3. 공사기간: 착공 2008년 2월 5일 준공 2008년 9월 30일

4. 도급금액: 일금: 171,046,561원 공급가액: 171,046,561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계약금: 별첨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별첨

7.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2년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2월 4일 건축주 상호: N회사 성명: M 시공자 상호: B(주) 성명: Q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별첨: 상동(생략)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O협동화단지내N회사공장신축공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