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임실군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참나무 50여 주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E,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