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주식회사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E가 2018. 11. 13. 06:00경 이동석유판매차량(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 소속 건설기계 3대에 주유를 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 직원 2인(이하 ‘이 사건 단속원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 위 건설기계 3대 중 현장에 남아 있던 불도저(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와 굴삭기(등록번호: I)(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는 칸이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당시 앞 칸에는 등유 200ℓ, 중간 칸에는 경유 3,000ℓ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불도저의 연료탱크에는 석유제품 200ℓ,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는 석유제품 250ℓ가 보관되어 있었는데(사건 당일 불도저는 경유 157ℓ, 굴삭기는 경유 155ℓ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단속원들은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 앞 칸, 중간 칸 및 주유기 이 사건 판매차량의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시기는 등유를 배달한 직후이다.

와, 이 사건 불도저의 연료탱크, 이 사건 크레인의 연료탱크에서 각각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다.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판매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