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 1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