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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5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 395-32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