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음식점 사장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