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나,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