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도급가액: 육천오십만원정(￦60,500,000)

가. 공급가액: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나. 부가가치세액: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4. 공사기간: 40일간 착공: 2016. 8. 22. 준공: 2016. 9. 30. 5. 대금의 지불

가. 계약금: 30% - 지급시기: 공사착수 전

나. 중도금: 30% - 지급시기: 공사 기성이 70% 이상 달성 시

다. 잔금: 40% - 지급시기: 준공 후 14일 이내 단 공사 진행 척도에 따라 중도금은 지불함

나.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잔금 12,100,000원(60,500,000원 - 48,4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 추가로 진행한 옥상비품철거 공사대금 1,500,000원, 옥상배관 공사대금 4,500,000원, 주차장입구도색 공사대금 3,500,000원 합계 21,600,000원(12,100,000원 1,500,000원 4,500,000원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공사대금을 60,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0,5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0,000원(60,500,000원 - 48,4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