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전남 영암군 B 답 3,580㎡는 1980. 6. 27.경 전남 영암군 C 답 830㎡와 D 답 1,880㎡로 환지되었고, 다시 위 C 토지는 2004. 7. 28.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D 토지는 2000. 6. 28. 이 사건 제2토지로 각각 환지되었다.
나. 한편 위 B 토지에 관하여 1938(소화 13년). 7. 28.자로 E 일제 강점기 목포시에 거주하던 일본인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위 C 토지 및 위 D 토지에 관하여 1984. 4. 13.자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F는 1957. 6. 12.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B 토지를 분배받았고, 1962. 8. 25.경 그 상환대금이 완납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가 피고로부터 위 B 토지를 분배받은 후 1962. 8. 3.경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1962. 8. 25. 피고에게 상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위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순차로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