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12. 19.경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피고 기금의 보증을 조건으로 그 보증대상자에게 ‘바꿔드림론’이라는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바꿔드림론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3. 4. 30.경 피고 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의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25,000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41,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5,774,000원 채무(이하 통틀어 ‘기존 채무’라 한다) 합계 39,64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예정은행: 원고, 대출금액 39,640,000원, 대출이율 연 9.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같은 해

5. 2. 위 신청대로 피고 기금 명의로 피보증인을 B으로 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접수하고 B 명의를 도용한 A의 요청으로 ‘바꿔드림론’ 대출 명목으로 B 앞으로 39,64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그 대출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게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 기금은 2014. 4. 18.경 원고에게 합계 38,081,998원(= 원금 36,978,716원 이자 1,103,2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