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보관한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이 위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접근매체의 수(총 9장)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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