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195,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2. 13.과 2018.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1, 3-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