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일하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