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을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농촌특별근무수당, 기본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1,713,110원을 교부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4명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오후 9시 30분에 하원하였음을 이유로 시간연장 보육료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① D이 실제로는 종일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② 시간연장 이용 아동 4명이 실제 오후 9시에 하원하였음에도 오후 9시 30분에 하원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시간연장 보육료를 과다 청구하였으며, ③ 그 밖에 취사부 직원 및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11,713,11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시설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756,000원의 부당이득징수 처분 및 유용한 인건비 상당금액을 어린이집에 여입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이하 위 개선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시설폐쇄처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단지 소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