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피해차량의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수령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14 | 부가 | 1999-05-27

문서번호

부가46015-1114 (1999.05.27)

세목

부가

요 지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09, 1996.10.17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ㆍ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