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피고인

B은 광고ㆍ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 D은 각 광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등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버스의 양측면, 유리창 및 전면에 ‘H’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하여 강남구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광고물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창문을 포함한 전면에 광고를 부착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