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 30. 광주지방법원 2019카임500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 20.부터 2019. 2.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대신 납부하였던 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는 448,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과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448,310원의 합계 225,448,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5.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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