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식회사 위더스(이하 위더스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3478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1628호로 위더스의 원고에 대한 선수관리비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2015. 7.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6267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9,3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5. 12. 17.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5. 7. 16. 위더스의 선수관리비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