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억 1,733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을 제외하고는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