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건축하던 가평군 C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 4,000만 원, 인적피해 1,000만

원. 물적피해 3,000만 원)를 입었다며 그 일부인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주식회사는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과 관련하여 35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상처리확인서에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의 원인이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맨홀 뚜껑에 부딪히면서 미션이 파손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위 공사 현장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맨홀 뚜껑 관련 사고 관련 손해 4,000만 원, 아래에서 각 살펴보는 E 아파트 관련 손해 8,578,000원, 상록수 수목 관련 손해 300만 원 합계 51,578,0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맨홀 뚜껑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원고는 위 C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인 가평군도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