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0:4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손아래 동서인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업 관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자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