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인 하천기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가.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 제569조 , 하천법 제66조

원고, 피상고인

김락률

피고, 상고인

이범학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3. 8. 23. 선고 63나84 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국유인 하천부지의 매매이므로 사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계약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무효이요 따라서 계약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민법 제137조 ) 원심은 비록 본건 계약의 목적물이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당국의 면허를 받으면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하였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천부지를 사서 양도한다는 취지라면 폐천이 되기 전에는 양도가 될 수 없는 노릇이요 또 점유사용허가권을 양도한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점유사용허가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한 취지로 새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건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아니다 원심은 본건 계약의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있으니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갑 제4호증……을 종합하면……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당국의 면허를 받아서 양여받을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상에 위법이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본건 계약이 하천부지 매매계약이며 원고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계약이 불능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김순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미 계약당시에 이행불능 즉 원시적 불능이어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 후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이 된 것처럼 판단한 것이 되므로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