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