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농가대여 양곡을 대여기준에 위배하여 대여해 준 행위는 특별법인 농가 대여양곡법 제17조 에 의하여 처벌될것이지, 일반법인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 농가대여양곡법 제17조 와 형법 제355조 제1항 은 그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6조 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의 구성요건과 농가대여 양곡법 제17조 제1호 의 죄의 구성요건을 대비검토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같은사항에 대하여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가 있는때에는, 특별형벌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